내년(2017년)어린이집 무상보육 가능할까요?-내년 누리예산 미편성...보육갈등 예고

서울 등 10곳 내년(2017년) 누리예산 미편성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몇 달후면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해`가 되는데요. 어린이집 부터 대학교까지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또 다른 배움을 위해

입학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맞는 기관을 찾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어렵게 맞겼을때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는 당연 말할것도 없다고들 하고, 외벌이 경우 엄마가 집에 있을땐 무슨 상관일까 싶기도 하겠지만

집안경제가 어렵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맞벌이의 환경조차 만들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른이니까요.

 

내년 초부터 누리산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며 보육대란에 대한 우려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7년도 어린이집 예산편성 현황에 따르면 경기 광주 서울 세종 충남 전북 강원 충북 제주 등

총 10곳의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안았다. 전액 편성한 곳은 6곳 대구 대전 울산 경북 부산 경남 이고 인천은

7개월만 편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교육청에 이어 누리과정예산이 두 번째로 많은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내년 누리과정 소요액 총 5915억 가운데 유치원분 2360억

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분 3555억원은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할 경우 시설사업비 전액을

편성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며 "내진 보강만 해도 향후 5년간 7000억원 정도 필요한데 예산 편성은 290억원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중앙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국회와 정부가 정책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누리과정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 한다는 사실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편성하도록 하고, 편성하지 않을 경우 그만큼 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이란 만3세~ 5세 무상보육을 말합니다.

매년 어린자녀를 둔 부모의 가슴을 들었다가 놨다가 하는 이런 불안정한 예산편성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곧 아이보다 노인이 많아지는 나라가 된다는데 당장 둘째 셋째 아니 첫째도 꿈꾸지 못할 대한민국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