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피해) 25일 발표한 해외직구 표준약관 꼼꼼히 살펴보기!

해외직구 상품 이상 땐 10일 내 업체에 알려야

해외직구 국내에서 구입하면 비싼 물건을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해외 직접구매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인한 해외직구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배송이 늦는 배송지연, 오배송 등 배송관련과 취소, 환불지연

 또는 거부순으로 많았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면

해외직구 피해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파손, 불량 등 확인되면 소비자 배상

물건값, 배송비, 세금 모두 환불 가능

결제 물품 배송 상태 통보도 의무화

(해외 구매 표준약관 제정 - 중앙일보)

 

앞으로 해외 직접구매(직구) 업체는 고객에게 보내기 전에 반드시 물건을 점검해야 한다.

직구를 한 소비자도 받은 물건에 불만이 있다면 10일 안에 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구 업체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해외구매 분야 표준약관을 새로 만들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해외 구매 업체 수도 많고 시장 진입과 퇴출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어 불공정 약관 시정보다는 표준약관을 제정해 거래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25일 말했다.

직구 관련한 표준약관이 생긴 건 처음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개별업체의 약관을 조사해 시정 조치 같은 처분을

해왔는데 소비자 피해가 계속 늘자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 직구업체가 많은 만큼 유형도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직구라도 통칭하지만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배송대행 - 소비자가 직접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해 배송만 업체에 맡긴다.

위임형 구매 대행 - 소비자 요청에 따라 업체가 해외에서 물건도 구매하고 발송한다.

쇼핑몰형 구매 대행 - 해외 구매 가능 물품 게시된 쇼핑몰에 들어가 소비자가 선택. 결제.

공정위는 유형에 따라 세 가지 표준약관을 만들었는데

공통된 내용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 직구 회사 전체의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약관

검수의무다. 고객에게 보내기 전에 물건 상태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의무가 해외 구매 업체에 생겼다.

악취나 이상한 액체가 흘러나오는 등 이상이 있다면

업체는 고객에게 알려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조사 문제라면 반품해 새 상품을 받거나 해야 한다는 의미다.

검수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추가로 포장을 해야 국제배송 중 물건이

파손되지 않겠다고 판단하면 고객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대신 추가 포장, 재포장 비용은 고객 부담이다.

 

해외 구매 대행 업체는 결제한 물품이 제대로 배송되고 있는지 고객에게

입고, 출고, 선적 등 단계별로 알려야 한다.

홈페이지 배송 조회 메뉴,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 어떤 방법이든

운송 현황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직구 업체에 생겼다.

 

- 직구는 취소, 반품, 환불이 잘 안되는 문제는?

배송 대행 업체라면 물건을 한국으로 보내기 전

구매 대행이라면 업체가 물건을 해외에서 사기 전 취소(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대신 반품, 반송에 드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물론 정상 물품이란 전제 아래서다.

 

직구회사 잘못으로 분실, 파손 등 문제가 생겼다면 물건값은 물론 세금, 배송비

같은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배상해야 한다.

- 주의해야 할 점

소비자라면 <10일 원칙>을 잊지 말자.

물건을 받고 나서 파손, 누락 같은 문제를 발견했다면

열흘 안에 업체에 알려야 한다.

표준약관에 따라 10일이 지나면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해외 구매 표준약관을 재정, 보급한 날은 지난 14일이다.

이 표준약관을 보고 해외 구매 업체가 스스로 약관을 고치면

그대로 법적 효력이 생긴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소비자원, 공정위 등에 신고를 하면

표준약관에 따라 업체가 처벌도 받고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외국 구매대행 업체의 경우

국내 회사가 아니라 표준약관을 써야할 의무는 없다.

나라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외국업체가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 대행을 해주다 문제가 생겼다면

국내 약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